▲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대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4년 3월31일 기준 여관 및 호텔의 60.0%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한 여관호텔업계의 최신 경향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이다.여관 및 호텔의 23.3%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16.7%는 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국내 숙박여행의 단가는 2022년 기준 2019년 수준을 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을 자제한 이후 보복소비,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격 전가의 진전, 인재 확보에 따른 임금 상승, 관광지에서 음식요금의 상상, 관광상품의 가격 인상, 숙박요금의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2022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여관 및 호텔의 판매 단가가 상승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2024년 3월 기준 여관 및 호텔의 판매단가를 올린 업체는 75.3%로 집계됐다.참고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 숙박여행 단가는 1인 1회당 6만3212엔으로 2019년 5만5054엔 대비 14.8% 상승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NUS Enterprise)  21 Heng Mui Keng Terrace, Level 5,Singapore 119613Tel : +65 6516 7175www.enterprise.nus.edu.sg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 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되었다.▲ 기업가정신센터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학클러스터의 모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이에 싱가포르국립대학을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특히 NUS Enterprise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nnovating today, leading tomorrow(오늘을 혁신하여 내일을 선도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NUS Enterprise는 기업가의 정신이 깃든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998년 싱가포르국립대학 부속으로 ‘Centre for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preneurship(CMIT)’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1년 오늘날과 같은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NUS Enterprise에서는 기업가교육(NUS Overseas Colleges, Summer Program, Lean Launchpad Singapore), 기업지원(NUS Start-Up Runway, BLOCK71, NUS Innovation & Enterprise Community), 기술사업화(Maker's Lab :　MVP Studio), 기업 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여 독립하기까지 'NUS Start-Up Runway'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는 단순히 기업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엔터프러너도 속한다.또한 창업가 정신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각 개인이 창업가를 마인드를 가진다면 학교,기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코시스템 구축 위한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 2003년 처음 NUS Enterprise를 설립 할 당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이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창업의 길로 간다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2003년 설립 당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NUS Enterprise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학부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에코시스템(E-co system)’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벤트 개최하여 기술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을 이벤트에 참가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외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NUS Enterprise에서는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비스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NUS Overseas College(NO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창업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진입을 위한 조사, 멘토링 제도를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기르고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여 창업진입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자 한다.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며 한해 3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현재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은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이 있는 1학년 학생에게는 사전 네트워킹 이벤트 참여 기회, 스터디 플랜, NOC 최근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부터 1년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웡포캄 NUS 기업가정신센터장은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NOC 같은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순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엔진”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중국, 이스라엘, 독일, 미국,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학생들이 대기업으로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주어진 시스템에 맞춰 단순히 일하는 것을 배우지만,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제품 발표, 투자 유치 같은 스타트업 활동의 다방면을 볼 수 있다. 2018년 현재 2천4백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300여개의 창업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NUS Overseas College 프로그램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들은 아래와 같다.▲ NUS Overseas College 협력 대학교[출처=브레인파크]◇ 해외인턴십 참여를 통한 창업 활성화○ NOC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다양하다. 그 중 연수단이 방문했던 Blk71 입주기업 Shopback의 창업자 중 한명인 Henry Chan의 경우도 NOC 프로그램 이수자이다.미국 필라델피아의 IT 스타트업을 경험을 통해 코넬대와 펜실베이니아대 같은 미국 명문 공대 졸업생들과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일하면서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Henry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보급 확대를 위한 창업을 시작했다.특히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주요 시장으로 타켓팅을 했다. 현재 Shopback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국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Blk71과 NUS Enterprise의 연결 통로 ‘Hangar'○ 행어(Hangar)는 싱가포르국립대학 캠퍼스 내 창업 교육과 예비창업가의 네트워킹을 장으로 기술과 비스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캠퍼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스타트업 밀집지역 Blk71와 NUS 엔터프라이즈 사이에 사무실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기업가를 위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행어라는 명칭은 미국과 유럽의 창업가 중 많은 수가 대학 시절 학교 근처 창고와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에 빗댄 명칭이다.◇ 지속적으로 창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Morden ageing Singapore, Social venture challenge, TechSG 등이 있다.○ 모던 에이징 싱가포르(Morden Ageing Signapore)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교육 플랫폼 형성이 목적이며 ACCESS Health International과 NUS Enterprise의 공동으로 창립·주관하고 있다.현재 노령 인구 관련 수요에 부응하는 신생기업 개발을 위하여 업계 전문가의 멘토링 서비스와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2018년 12월에는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NUS Enterprise와 ACCESS Health이 함께 종자 기금(팀 당 최대 SGD 50,000) 및 보육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셜 벤처 챌린지(Social Venture Challenge)는 NUS Enterprise와 DBS Foundation이 공동 개최하며 이 대회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소셜 벤처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아시아 전역의 신예 사회적 기업가들은 향후 5개월 동안 포괄적인 지역 포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소셜 벤처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참가자들은 온라인 포털 접근성 확보 외에 SVC Asia의 지역 커뮤니티 파트너 네트워크가 개최하는 일련의 워크숍과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소셜 벤처 챌린지를 통해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과 연락하고 팀을 결성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또한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기업가, 임팩트 투자자 및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4회째 개최되는 2018년에는 4월2일~5월13일 사이 신청 접수를 받고,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20일 결선 진출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1일 특별 부트 캠프 교육, 1:1 프레젠테이션 코칭, SVC 아시아 네트워킹 기회, AsiaForGood 웹사이트 기업 소개 포스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피날레에서 최우수 상금 5만 싱가포르 달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며, 최우수 상금 외에도 3만 싱가포르 달러, 2만 싱가포르 달러가 유망한 사회적 벤처팀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그랜드 피날레는 2018년 10월 15~18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NUS Enterprise는 IBM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가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TechSG' 개발하고 있다. TechSG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통합·보완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TechSG는 미국(뉴욕) Digital.NYC, 영국(런던) Tech.London, 독일(베를린) TechBerlin, 인도 Tech.Gig 등에 이어 9번째로 IBM Cloud에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에코시스템 빌더 ‘NUS Enterprise'○ 에코시스템 빌더로서 NUS Enterprise는 항만, 디지털항공, 여행, 사이버 보안 등 분야를 유망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위 분야는 다른 산업군으로 확장해 나가는 연계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고객서비스 관련 조사가 필요한 경우 NUS Enterprise에 찾아온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Blk71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또한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이 많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화웨이, 로레알 등 다양한 기업에서 NUS Enterprise로 다양한 협업을 제시하기도 한다.따라서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NUS Enterprise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싱가포르에서는 ‘kopi chat'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로컬라이징 전략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로 에코시스템 구축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학교의 재정적 독립이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링크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NUS의 재정 독립은."이곳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100%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창업 관련 자금은 교육부나 다른 정부 부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투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에코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이 곳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자금에 예민한 편인데, 이곳에서는 Organizer 관점에서 하드웨어적 부분(환경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어 어떤 것이 중요한지."롤모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할 때, 창업 성공 사례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창업을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1~2명의 젊은 창업가가 슈퍼스타의 역할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NUS Enterprise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한국 창업기업이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기업 입주는 물론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일본 리쯔이 부동산과 연계를 하고 있다. 만약 싱가포르 창업가가 일본으로 시장 진출을 하고 싶은 경우, 리쯔이 부동산이 현재 일본 시장이나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파트너십 기회가 있다면 적극 추진한다. 즉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공간적인 부분과 해외시장(마케팅) 중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스페이스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레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창업가간의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면 피칭이나 자금 마련의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고 자연스레 네트워킹 방법을 배울 수 있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 산업구조와 비슷하고 가족형태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이 시장진출이 쉽지 않다.따라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창업 실패나 어려움에 있어서 커뮤니티 속에서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이 곳에는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1~2명의 직원이 따로 있다. 그들은 이벤트를 구성하고, 연사(게스트)를 섭외하고, 홍보용 포스터로 제작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단기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이벤트를 구성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브랜딩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도 중요하다.예를 들어 이벤트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좋은지 저녁시간대가 좋은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현재 Blk71 자카르타는 지독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1day 프로그램 혹은 아예 늦은 저녁때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례를 소개해주었는데, 만약 이 역할을 싱가포르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결과는."대학교 말고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하지만 이 곳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는 않다. 대학교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하지만 외부기관(영리목적)에서 창업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이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는 성과가 나오기 힘든데, 이곳은 어떠했는지."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사업 성과 결과물에 대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진 않고, 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편이다."- 한국 창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수입, 고용 창출 등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KPI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이, 담당자간의 협의가 중요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기관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효과(수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이곳도 초창기엔 한국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운영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기준점이 조금 완화된 상황이다." □ 일일보고서◇ 지속성있는 이벤트 개최가 중요○ 기업가정신센터가 말하는 에코시스템의 중점사항은 한 명의 창업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위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의 총합을 말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에코시스템의 핵심요소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창업가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며,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이 인상깊었다.○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창업 관련 이벤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내 창업 관련 이벤트와의 다른 점은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할과 행정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시사점을 준다.국내 센터 매니저의 대부분은 페이퍼워킹에 시달려 입주기업의 커뮤니티보다는 실적과 규제의 형태를 띠는 운영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환경이었다.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싱가포르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Google, 금융권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최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벤트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창업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자들이 지원 측면만이 아닌 창업자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창업 생태계 개선과 변화 필요○ 또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한해서라도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사업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창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비슷하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띄는 반면에 이를 행정적으로 틀을 잡고 기업을 재단하는 현 상황은 애디슨과 같은 창의적이지만 늦는 이들과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생태계로 남을 것이다.예산을 받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조건부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기업의 70%가 임금인상율 5%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임금 인상율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 이상'이 약 30%에 불과했다. 임금을 아예 인상하지 못한 기업은 20% 미만으로 조사됐다.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80%는 임금을 인상했지만 춘투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소 기업은 임금인상율이 30%가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기업의 규모별고 구분하면 대기업의 77.7%는 임금을 인상했지만 중소기업의 65.2%만이 인금인상 혜택을 봐서 12.5%포인트 낮았다.중소기업은 인건비 등을 납품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직원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도록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의 현미경적 관광프로그램◇ 스페인 관광산업 내 22%, 과달키비르하항(河港) 수변도시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이 강의 하항은 다른 지역에서 세비야까지 바다를 통해 크루즈여객선 같은 큰 배로도 운항이 가능하다.○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유람선이 주유할 수 있는 내륙목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비야 시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터미널을 구축했다.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세비야 관광객 방문자 수가 250만 명에서 2013년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전략을 수립, 다년간 관광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결과의 일환이었다.◇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 최고 도시 세비야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세비야공항에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새 트램라인 건설,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등 세부정책이 빛났다. 결과는 관광객 교통흐름의 혁신적 개선, 특히 도시자전거프로젝트의 성공은 세비야를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최고도시로 도약토록 했다.○ 성과는 여행자와 시민의 관광편의를 위해 이들의 일상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개발, 수립하려는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의 여행자 및 시민중심의 혁신적 정책수립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37개국에 37개소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 관광홍보전략○ 스페인관광 대표도시 세비야는 3천 년간 이어온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 이들을 보존해 온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외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에 스페인관광청을 두고 국외에 37개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한다. 37개국 37개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각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세비야 시 정부는 이와 연계해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함은 물론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기자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이 벤치마킹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세비야국립대학○ 세비야 시 정부는 세비야 시와 대학교들이 다른 나라들의 도시와 대학교들 간에 자매결연 추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남의 것을 잘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더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세비야는 세계 각국에 대표관광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적극적 홍보활동 없이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거나, 지방정부 독립의 다각적 홍보활동에서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학과 국내 다른 대학 및 국외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김태희 CF촬영 등 세계적 영화촬영지 세비야시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2018년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영화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광장에서 있었다.○ 스페인의 대표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촬영지로 여기서 촬영된 영화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도시와 문화역사가 세계인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스페인관광청, 안달루시아관광공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영화촬영을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한다. 영화 세팅장에서부터 도로차단, 현지인 채용, 영화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동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부족한 점들이라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런 참신한 정책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혁신과 시장의 의지○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는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데,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던 것은 시 정부와 갈등이 아닌 적극적 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세비야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를 비롯해 업무추진담당자들의 자긍심,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 시민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원칙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의식혁신과 태도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도시경제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끄는 프로젝트의 현미경적 세부정책화○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 세비아대성당을 비롯한 수천 년 문화유적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자전거·전동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도 잘 갖춰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관광자원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수립, 이를 현미경적으로 세부정책화 한 데 있었다고 본다.○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새로운 홍보전략의 수립○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된다. 그러나 세비야는 이에 안주하지 않는다.○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국립대학이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데 놀랐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도 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청양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도시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는 물 수량 정보관리운용◇ 스페인에서 4번째로 긴 과달키비르 강의 47개 댐의 연계○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고, 안달루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한국과 달리 안달루시아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강수량이 제일 많다.과달키비르 강 일대에는 47개의 댐이 있고, 이 댐을 활용해서 강수량이 많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 댐에 가두어 두었던 물을 강수량이 적은 여름철에 공급해 준다.○ 1982년부터 1988년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다. 당시부터 댐 건설을 비롯해 홍수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현재 270km구간에 걸쳐 운용 중인 47개 댐이 실시간 상황정보 약 7,000개를 동시에 주고받는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수상스포츠관광까지 활성화 하는 물 관리○ 세비야 지역은 연간 583mm 강수량을 보인다. 안달루시아 지역에 내린 비가 농업에 활용되는 비율은 80%, 국민들을 위해 활용되는 비율 11%, 나머지는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양이다.○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은 댐뿐만 아니라 비 오는 정보를 관리, 제어하는 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 기관은 GPR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에 설치된 센서가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고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 이들 정보를 지역별로 농업에 필요한 물공급 등에 대한 정보들로 분류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강에서 개최되는 다양 수상스포츠 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어도 수문을 개방해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270개 공간에서 7,000개의 물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80% 이상 예상이 적중돼 대회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집 앞에서도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도록 물을 공급해 준다.◇ 물 수량·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수립과 운용을 위한 지속적 혁신○ 과달키비르 강은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강과 다름없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세비야관광산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 과달키비르 강을 최대한 활용한 수변관광산업이다.○ 17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서로 협력해서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강 주변의 즐비한 레스토랑, 숙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는 여름철 강 주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 수량에 대한 정보관리가 안 되고 물 공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이런 경연대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물 수량 및 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 수립과 운용이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변관광산업을 위한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관리○ 과달키비르 강 하류 쪽에 위치한 도냐나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으로 보호하는 구역이다. 세계에 없는 희귀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및 생태가치 보존은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발달해 있는 크고 작은 도시의 수변관광산업의 지속가능과 연계돼 있다.강물이 오염되고 강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가치뿐만 아니라 수변관광도시의 가치도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변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훼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대형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강을 오고가는 배들로부터 버려지는 기름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 청소 프로젝트 비용 상회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생태자연관광의 보고 우엘바시정부의 환경이 미치는 절대적 가치 교육○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우엘바의 인구는 약 40만 명,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 시의 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개발·수립해야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생태가치의 손실 및 회복가치와 경제개발이익 가치의 손익 비교○ 현재 우엘바(Huelva)는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이곳 우엘바를 경유했다 간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철새들의 장관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대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 환경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제일가치에 친환경의 개념이나 가치는 너무 먼 것이었다.○ 1975년 환경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개발지상주의의 가치와 부딪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이때 도입된 개념이 환경과 생태가 오염되면서 손실된 가치, 반대로 회복되었을 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경제개발로 인해 창출된 가치와 손익계산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 시행과 주민들의 가치 인지와 수용○ 환경·생태가치를 손실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생태의 손실을 감수하고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서 환경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화 된 상식이 아니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의 역할이 컸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 새들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 회복과 ‘소금산’ 최적 장소로서 소금생산수익 증대○ 현재 우엘바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오염된 강 청소비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서 정주지역의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 자긍심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 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염전과 ‘소금산’으로 소금판매수익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창출되고 있다.◇ 환경·생태가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4개 시군의 ‘금강人’ 공통의식 형성○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느꼈고, 깨끗한 강과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을 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살아있는 강으로 회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강의 생태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우엘바와 세비야 사이 대서양 하구의 세계적 생태지역은 얼마 전까지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죽어가는 강과 바다에 불과했었다.이곳의 생태환경이 복원돼 세계적 청정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주와 주민들이 높은 환경의식을 갖고 정부시책을 잘 따랐던 데 있다.○ 우엘바 시 정부가 말하는 성공비결 즉,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했다고 본다.금강과 연계된 4개 시군이 모두 함께 ‘금강人’이란 공통자연문화의식을 형성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같은 사업을 모색해 볼 만하다.◇ 금강철새축제를 넘어서 지속적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수립·운용○ 아나스타시오센라지터센터를 방문, 1997년부터 폐수·폐금속·쓰레기배출 감소 등 오염저감화규정을 시행한 현재 성과를 체험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것이다.○ 연 300만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강철새축제를 하고 있다.그러나 축제에 치중하느라 시민의식교육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관리◇ 포르투칼 리스본의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 스페인정부와 협력 관리○ 타구스 강은 포르투갈에서는 타구스로, 스페인에서는 타호로 불리는 강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 흐르는 총 길이 1,007km, 유역면적 80,600㎡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다.○ 타구스 강 하구에 위치한 리스본은 유럽 최고 항구도시이다. 수력발전소가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식수를 공급하는 타구스 강 하구는 자연보호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의 상류는 스페인이 하류는 포르투갈로 강 사용 분배에 따른 책임을 두 나라가 분담하고 있다.◇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의 지능형 물 관리○ 과거에 스페인에서 댐을 열거나 막는 문제로 포르투갈에서 홍수나 가뭄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국에서 조정을 해 주고 두 나라가 잘 협조하고 있다.○ 리스본시에너지환경청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는 지능형 물관리와 폐수 재활용 등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수자원지표관리 등 물순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스페인 정부 산하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4년 전 리스본 시에 큰 가뭄이 오면서 타구스 강의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청정수 공급량을 유지하고 확보해 관리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하수처리법의 도입과 오염된 강 청소 및 수질개선을 노력의 지속○ 타구스 강의 수질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영을 못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하수처리법을 개선해 도입함으로써 수질이 나아졌고 강 주변의 식물들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고, 돌고래도 강으로 돌아왔다.○ 현재 리스본 시는 지하수가 나가는 파이프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공업용수와 폐수로 나뉘는 기본 지하수를 어떻게 공용 처리할 것인지 하수처리법을 더욱 개선해 파이프 재설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스포츠와 수상교통으로 인한 강 수질오염 저감정책 모색○ 현재 테쥬 강 리스본 유역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선착장이 있는데, 매시간 보트들이 대중교통처럼 사용된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보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3일에 한 번씩 드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유람선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이 흘리고 가는 쓰레기,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가시적인 것들을 예상해서 규제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상관광의 가치에 비중을 둔다면, 비영리환경단체에서는 강의 환경보전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 비영리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환경보전이 주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나, 환경보전 역시 관광개발의 한 일면임을 깨닫게 되는 교육이었다.◇ 시민단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세대의 육성 모색○ 리스본에너지환경청은 사설 비영리단체로 파리기본 조약에 의거 199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국 펀드기금으로 운영된다.리스본시청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지속적 가뭄에 대한 물 분배, 공업용수의 순환문제, 오염수의 효과적 정화방안 등을 담당한다.○ 지속적인 시민 물 절약 홍보를 위한 단편영화 제작 등 시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강으로 유입되는 폐수처리시스템 개선, 폐수의 특징 분석 등 보다 다각적 방향에서 금강의 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감시자에서 조력자인 업무 파트너로 인식전환 필요○ 리스본E-노바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는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공무원에 비해 지속적인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부정하는 틀을 설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업무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이런 점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조력자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시민단체가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도의 대화의 장으로서 어떤 협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이어서 -□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어떤지."보육과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되어 있다.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시간 맡길 것인지는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다. 보육만 할지, 교육도 할지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시 예산 중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55%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해에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공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다. 사립학교는 정책을 만들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시에서 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고 있다."- 나카의 장점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 했는데."4년마다 선거가 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연정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다.스웨덴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유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의 지위를 높일 방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주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직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평생교육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일 텐데,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지."커리큘럼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기업과 협의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평생교육은 코뮌이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은."코뮌이 직접관리하고 있다."- 35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600만 유로 정도다."- 평생교육시스템이 직업훈련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는지."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평생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즉 교육비용 측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사립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효과도 있다.평생교육도 선택형 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이것이 나카시의 지향점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뮌이 있는데 작은 코뮌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카시는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뮌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카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됐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이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와 그룹활동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뮌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 같아 매우 신선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말하면."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지자체와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책임이다.나카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R&D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도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단기 수업도 하고 있다."- 교사와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은."지난해 3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주에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를 시작한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펀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학교기술과 교육시장이 나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업 자체가 비노바 자금을 받았다는데 비노바 자금은 기업으로 바로 가는지."한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금은 버시티로 온다. 여기서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지."그렇다. 소설이노베이션 지원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교육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보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교육기술회사는 교재개발, 앱,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럽 사회의 연대적 시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스웨덴은 합의의 전통이 강해서 협의가 강조되는 것 같다. 협력의 모델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민과 관이 협력할 때 민간이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이 프로젝트에 교육기술회사가 없었다면 혹은 혁신 리더나 교육관계자가 없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창출, 협의 이후 결정, 다양성, 공동 위험 감수이다.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하고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지야 한다."- Mutual risk taking사례는."학교와 기업이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을 실험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Mutual 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같이 하는가?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이 그들에게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과 후에 한다."□ 참가자 의견◇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 반영◯ 부시장은 젊은 여성으로 형식적 격식 없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나카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사말을 해 주었는데 이런 개방성이 스웨덴의 경쟁력으로 보였다.◯ 나카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나카시의 교육행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통과 협치 교육을 배워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교육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며 특히 교육의 비전으로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조세권을 자산으로 한 나카시의 개혁은 인상적이었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즈음하여 마을이 일치된 모습으로 환경과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꼬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높아 재정적 자율성이 크다는 것이 나카시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이며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졸업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은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직업 선호가 쏠리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도 공립과 사립에서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운영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전적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과정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활동하게 될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을 Edu-care의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여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것은 아마 과거 바이킹 시절 척박한 환경으로 무역 및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 중 전사한 가장을 대신하여 남은 가족을 공동체가 끝까지 돌보는 전통이 남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전통과 문화적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시스템을 무작정 한국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성과목표 조정◯ 교육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치단체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사점 얻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의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의 평생교육은 시민의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인문사회와 건강 관련 교육과정 위주에서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시스템◯ 나카시는 지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의 55%를 사회서비스와 교육에 투하고 있다.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카시는 행정서비스 중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교재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연령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며 난민과 이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스웨덴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과 유대와 협력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볼 때 나카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여건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을 통해 별도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변화가 느린 교육계의 특성상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느껴졌다. 반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 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버시티는 포용교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교육과 다른 시도라는 점을 발견했다. 기관 소개 첫머리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먼저 언급했는데 한국식 혹은 최소한 영미식 교육 철학을 기존의 사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에 대응시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가정신 교육 중요◯ 교육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카시 교육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교육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억에 남으며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포용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전정신, 선도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Care)을 함께 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스웨덴 역시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점이 의외이면서도, 이들의 교육은 학생들을 각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의 혁신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직 남아 있다. 스웨덴은 각 구성원 개인의 지식·역량·열망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카시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카시 사례는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 공동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이 구현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Team Finland House, Porkkalankatu 1Tel : +358 29 50 55000www.businessfinland.fi  연수일시핀란드헬싱키  □ 연수내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세계화까지 통합 지원◯ 연수단은 비즈니스 핀란드를 방문하여 시니어 어드바이져인 하누 유소(Hannu Juuso)씨와 유하 펠토마키아(Juh"Peltomäkia)씨를 만나 비즈니스 핀란드의 역할, 연구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즈니스 핀란드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유하씨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무역대표부(FinPro)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바이오, 순환자원, 청정자원 분야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유소씨는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연구자금 지원기관으로 2018년 기존의 무역대표부(Finpro)와 기술혁신지원청(TEKES)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기술혁신지원청과 무역대표부 합병◯ 핀란드 정부는 기업의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세계화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지원청(TEKES)과 무역대표부(Finpro-수출ㆍ투자ㆍ관광 진흥기관)를 합병한 ‘비즈니스 핀란드’를 2018년 1월1일부로 출범시켰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TEKES의 기능을 이어받은 ‘혁신펀딩 에이전시(Business Finland Innovation Funding Agency)’와 Finpro의 기능을 확장한 ‘비즈니스 핀란드 컴퍼니(Business Finland Company)’가 그것이다.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경제고용부의 관리 감독 아래 기존 사업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기금 지원과 수출, 투자, 관광 정보제공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600여 명이며 해외에 약 40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기존의 Finpro 사무소) 지역별로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혁신펀딩 에이전시는 기존 TEKES와 마찬가지로 고용경제부 산하 정부조직으로 운영되며,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對고객(기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정부 소유 유한회사(Limited Company)로 운영되나, 두 기관은 일원화된 조직에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비즈니스 핀란드는 △공동 창조 △공동 혁신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기금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 6억 유로 중 연구·혁신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3억9100만 유로이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D%95%80%EB%9E%80%EB%93%9C-%EA%B5%AD%EA%B0%80-%EA%B0%9C%EC%9A%94)◇ 중소기업의 수출과 R&D 투자 확대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 전 단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최종 목표는 핀란드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더 많이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핀란드 국내에는 16개 도시에 지점이 있고 전 세계에는 4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조직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나라 마다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핀란드의 중소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모델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연숙되 서비스 체인 제공◯ 비즈니스 핀란드는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핀란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기업의 세계적 성장 지원, 핀란드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생태계 및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을 통해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이 상품 개발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출 단계에 있어 연속된 서비스 체인(unbroken chain of services)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은 기존 TEKES와 Finpro 운영이 여타 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기업의 세계화 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되는 등 비효율성이 많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초 Finpro 해외 사무소를 외교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사관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Finpro를 외교부 산하에 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기업의 상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TEKES의 지원(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을 받고, 이후 단계에서 Finpro가 개입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기구가 분리되어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비즈니스 핀란드가 통합하고 전담함으로서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복되는 행정체계를 없애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기존에 TEKES는 핀란드 교육부, 경제고용부, 핀란드학술회의 하위기관이었으나 TEKES에서 비즈니스 핀란드로 전환되면서 학술적인 면은 배제하고 비즈니스 관련 혁신 부분만 지원하게 됐다.◇ 실질적인 운영은 혁신펀딩에이전시가 수행◯ 비즈니스 핀란드 운영에 책정된 예산은 약 6억 유로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 TEKES의 혁신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이다. 이 예산을 통해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에 정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Kotr"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1336)◯ 혁신펀딩 에이전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면서, 對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의 전략적 경영, 공식 임무 및 소유권 운영을 책임진다.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혁신펀딩에이전시와 체결된 약정에 기반을 두어 연구ㆍ개발ㆍ혁신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이행 및 EU 연구ㆍ혁신 사업에 대한 정보ㆍ가이드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펀딩에이전시의 활동을 지휘하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략 목표 및 자산을 정하는 것은 핀란드 고용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이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7년12월31일 이전)[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 이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8년1월1일 이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맞춤형 개발자금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주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둘째, 개발자금 지원, 셋째, 기업맞춤형 서비스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문은 30개국 이상에서 140명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해외 기업의 핀란드 진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서비스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장 조사와 맞춤시장 진출 전략 제공 △유럽기업네트워크 등의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제품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요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 혁신기금 △산학연 지원 △청년혁신기업 지원 △핀란드로의 수출 사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조선기술혁신지원 등의 개발자금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기금을 기업, 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맞춤형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상 그룹에 맞춘 비즈니스 핀란드의 국제화 및 기업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AI 비즈니스 지원 △배터리 기술기업 지원프로그램 △바이오 및 순환 솔루션 제공 프로그램 △핀란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 △VR 사업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기업을 위해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펀딩이다. 혁신적인 사업, 스마트 솔루션, 에코시스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펀딩을 해준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혁신 기업들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식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국제 시장에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서비스는 사업 개발이다. 전문가 팀이 피칭,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조언을 해준다.◯ 마지막 서비스는 글로벌 마켓 진출 도움 서비스이다. 비즈니스 핀란드 지부가 전 세계에 40개 정도 있는데 이 지부를 중심으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을 한다.◯ 이중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국내 활동으로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가 펀딩을 하고 개인 회사와 연구기관을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 2025년까지 모든 시스템 디지털화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AI,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inland.fi/en/whats-new/news/2019/finland-investing-100-meur-to-become-the-nordic-center-for-digital-trust/◯ 우선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도시 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헬싱키, 오타니에미, 탐페레, 투르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헬싱키에는 ‘Jätkäsaari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하여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원씨(ONE SEA)’ 프로젝트가 있다. 2025년까지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려고 한다.이를 이루기 위해 참여 주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핀젠(FINNGEN)이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2천만 유로를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유전자 연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6년간 핀란드에서 전체 인구의 약 10%인 50만 명의 생체 시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8년에 시작됐다.Abbvie , AstraZenec", Biogen , Celgene , Genentech , Merck 및 Pfizer를 포함한 병원 및 제약 회사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핀란드 대학, 국립보건복지연구소, 바이오 뱅크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성과◯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신청 결과, 2018년 투자 신청액 9억5800만 유로 중 5억6500만 유로가 승인됐다. 승인된 금액 중 기업에 관한 투자가 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연구자금으로는 1억1400만 유로가 투자됐다. 기업 투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등 4개로 나누어투자를 하는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2,906건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적인 사업 등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1,303건의 특허신청 또는 특허등록, 816건의 연구논문 발표실적을 올렸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은 20%, 수출은 24%, 부가가치는 22%가 증가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발표자료◇ 전년 대비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44%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는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핀란드에 직접투자(FDI)를 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현재 4,300여개 외국 기업이 핀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25만5000명이 고용된 상태이다. 헬싱키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헬싱키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외국기업에 고용됐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법인세는 1억8500만 유로, 소득세는 4억3600만 유로를 징수했는데 이는 핀란드 국가 전체 법인세의 0.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외국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하여 핀란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국 법인세 총액 약 7,402억 원 중 해외법인의 법인세는 약 17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약 0.23%에 불과하다.※ 출처 : 국세청 통계사이트 참조, https://stats.nts.go.kr/◯ 2018년 한해에만 4억7800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져 1,1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984개 고객과 연결되었다. 108개 외국 회사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핀란드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할 경우 외국기업이 내는 세금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인수합병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 시장 성장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외국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 비즈니스 핀란드는 스타트업(설립 5년 이하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신생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연구 및 혁신, 연구결과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정도로 창업지원에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스타트업 예산은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기업도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적 연구도 펀딩을 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면은 핀란드 학술원이 맡고, 비즈니스와 관계된 혁신이나 사업화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방식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Co-Creation이다. Co-Creation은 연구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이다.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새로운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방식은 Co-Innovation이다. Co-Innovation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연구기관, 회사가 함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R&D를 통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한다.Co-Innovation에는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그룹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 및 기관 중 적어도 2개가 비즈니스 핀란드에 R&D를 위한 자금을 신청한 주체여야 한다. 연구기관에서는 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핀란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액[출처=브레인파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기업의 펀딩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연간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위의 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액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가장 하단에 있는 칸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한 대출, 보조금으로 2000년도 후반에는 계속 올라갔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이다.◯ 두 번째 칸은 엔젤투자자인 피반(FiBAN-Finnish business angels)의 투자금이다. 피반은 핀란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민간 비영리 네트워크로 신생기업과 투자자의 매칭, 모범사례 공유, 개인투자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세 번째 칸은 핀란드 벤처캐피탈(Finnish VC)의 지원액이고 네 번째 칸은 해외 벤처캐피탈(Foreign VC)의 지원액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칸은 외국인직접투자(Other foreign investors)의 투자액을 나타내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3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3가지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역량과 시장지식’ 측면이다. 이곳에서는 국제네트워킹자문가(Global Network Advisers)에 의한 국제화 및 시장별 정보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시장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Soft Land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연결’이다. 핀란드에는 팀 핀란드(Team Finland)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팀 핀란드는 경제부, 외교부, 교육문화부, 비즈니스 핀란드, 핀베라(Finnvera), 핀란드산업투자부(Tesi), 경제개발‧운송 및 환경센터, 핀란드특허등록사무소, 핀란드-러시아상공회의소, 핀란드-스웨덴상공회의소, 핀란드기술연구소(VTT), 핀펀드(Finnfund), 핀파트너십(Finnpartnership), 핀란드문화아카데믹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팀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비즈니스에 제공하고 있다. 팀핀란드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탐색(Expert Search)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 내에만 있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꼭 필요한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 분야는 자금지원 분야이다. 설립된 지 5년 이하의 신생기업(NIY)을 대상으로 3~4단계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제품개발 펀딩, EU 펀딩, 국제적 펀딩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자금 펀딩 시스템▲ 기업 발전에 따른 자금지원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이다. 보조금 100%인 이 단계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바우처를 기업에게 주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2단계는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단계(Explorer Products)로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체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다. 3단계는 템포(Tempo)라고 불리며 7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국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R&D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전 상태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기업에게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단계로 많이 발전한 기업에 대해 50~70%의 대출을 지원한다.서비스, 상품을 발전시키고 상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단계로 기업은 여기서 자신들의 상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단계는 5년 이하의 신생 기업(NIY)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2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전략, 팀,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된 포괄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액 보조금이나 전액 대출로 지원한다.◯ 6단계는 연구기관을 위한 자금지원이며 연구 결과를 실용화,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지원을 통한 생존기업 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국제적 연구 기반 스타트업은 매년 1,000개 이상이 비즈니스 핀란드 자금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신청한 스타트업 중 3단계 지원인 Tempo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은 약 380개이다.그 중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R&D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310개(R&D), 이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년 이내의 신생 기업(NIY)이 46개, 급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10개 정도 된다.□ 질의응답-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펀드를 해주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누가 관리를 하는가? 민간 부문 혹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인지."경제고용부에서 예산 전액을 준다. 정부가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투자를 할 기업은 비즈니스 핀란드 내 내부평가를 통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투자할 기업을 정하는 권한은 비즈니스 핀란드에게 있다."-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을 주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예산은 1년 단위로 준다.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실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펀딩을 한다.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핀란드에도 정부 산하의 에이전시가 지역별로 있는지."50개 정도가 있다. 지방 15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이곳에서 기준을 세워서 적합할 경우에 예산을 조달한다."- 코치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회사가 외부 컨설턴트를 정하고 비용을 보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50% 정도는 지원한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도 어느 회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컨설팅 회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산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닌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는."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한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은 친구를 만들고 그 후에 정보 교환을 한다. 그리고 같이 계획을 짜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계획서를 낸다."- 지원하는 펀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자."펀딩의 반을 처음에 준다. 일이 진행되면서 기업에서 주는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머지를 준다. 영수증을 통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대출, 투자, 보조금을 이곳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만 관리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주는 자금은 18쪽 표의 하단에서 첫 번째 칸이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창업을 할 때 투자자도 함께 와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서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네트워킹의 일종이다"- 이곳에서 관리하는 돈이 대출과 보조금인데, 대출과 보조금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경우에 따라 다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더 많고 사업화된 이후에는 대출이 더 많다."- 펀딩과 보조금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채택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지."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규정은 있다. 제한은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규정은 아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기업이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수수료처럼 돈을 일부 돌려받는지."그렇지 않다. 대출의 경우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조금으로 바꿔준다."- 허위로 창업을 하거나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허위로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시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는가? 성공 사례 중에서도 어려웠던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기업 슈퍼셀(Supercel)l의 예를 들 수 있다. Supercell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다 갚았다. 그 대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말했다.실패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슈퍼셀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지원청에서는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게임회사에 약 70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슈퍼셀과 로비오와 같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세미나와 포럼을 제공하는지."세미나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핀란드 기업을 데리고 해외를 간다든지, 비즈니스를 제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외국에서 핀란드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핀란드를 거점으로 해외로 나가기 위한 것인지, 판란드 자체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를 위한 것인지."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것은 이곳의 연구 실력, 더 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매우 강조하여, 대학 또는 연구소의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 개발을 비즈니스 가능한 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산업계와 학계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등 협업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 40%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므로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것 같다.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인 것 같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산학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혁신, 과학 엔지니어링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 시스템과 대체로 비슷하며 상호간의 공유 등을 위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기업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시사적이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중앙부처의 전략적 지정으로 지원되는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는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의 성과 창출 중심의 하향식 지원사업 환경에서는 핀란드 지원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핀란드식 투자와 지원을 시도하는 데 써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는 R&D 펀딩 및 마케팅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TEKES와 Finpro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상시로 지원하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핀란드를 창업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국가기관에서 고위험 고수익에만 지원하는 도전 정신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도 적당한 비율을 두고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에도 지원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과제 지원에 대한 경쟁률이 없고 기술평가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상대평가이다.즉 신청에 대한 경쟁률이 존재함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실패보다는 높은 성공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 한국과 차별화된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정부산하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관리(사업 선정 및 통제 관리)하는 것이 신선하다. 정부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고, 별도로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단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든다. 핀란드 기업 지원의 분야 선정에 있어 네트워크 분야가 있고 과제 지원 선정 지표에도 네트워크 지표가 있다.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수요조사(제안서, 과제 필요성, 추진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별도로 과제, 산업 수요조사라는 용어가 없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바이오, 재생, Clean Tech 분야는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교육, 혁신 등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문인데 ‘ONE SEA’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에 적용 가능하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충남에서 육도, 해상 물류에 대한 ONE STOP 에코시스템을 수도권 중심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정보뿐만 아니라 유형인 물류 시스템에 집중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지원은 전부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이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즉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의 연계가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인데,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펀딩을 지역 네트워크 중심인 TP가 수행하고 지원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대전 및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펀딩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핀란드의 글로벌 시장이 경쟁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은 에코시스템이다. 기업육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산학협력이 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간의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업에 자금을 주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프로그램도 '컨설팅+펀딩'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비즈니스 핀란드의 출범은 기존의 운영과 관련기관 간의 역할 중복에 대한 개선과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원의 부처별, 지자체 내 부서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를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